친환경에너지 산업의 과제 개발도상국 에너지 전환 지원

안녕하세요! COP29에서 합의된 개발도상국 기후 재정 지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봐요.

COP29, 개발도상국 기후 재정 3배 증액 합의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약 200개국이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어요.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 재정을 연간 3,000억 달러(약 285조원)로 증액하기로 한 거예요. 이는 2009년 COP15에서 약속했던 연간 1,000억 달러에서 3배 증가한 금액이에요.

이 합의는 예정됐던 금요일보다 훨씬 지난 일요일 새벽 2시 40분(현지시간)에 이뤄졌어요. 5만 명 이상이 참석한 2주간의 정상회의 끝에 마침내 도출된 결과였죠.

새로운 기후 재정 목표는 2026년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연간 1,000억 달러 목표를 대체해요. 참고로 기존 목표는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2년이 지난 2022년에야 겨우 달성됐어요.

합의의 주요 내용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재정 규모: 선진국들은 2035년까지 매년 "최소" 3,00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했어요.
2. 자금 출처: 이 자금은 공공 및 민간 금융, 양자 및 다자간 거래 등 다양한 출처에서 조달될 예정이에요.
3. 중국의 역할: 합의문은 중국과 같은 신흥 경제국들도 자발적으로 기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2016년 이후 245억 달러의 기후 재정을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어요.
4. 더 큰 목표: 3,000억 달러 목표 외에도, 2035년까지 모든 공공 및 민간 자금원에서 연간 최소 1.3조 달러 규모의 기후 재정을 조성하자는 "야심찬" 목표도 설정됐어요.

개발도상국과 시민사회의 반응

그런데 이 합의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어요. 특히 개발도상국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크게 실망했어요.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이 합의를 "농담" 수준이며 "모욕적으로 낮은" 금액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들은 회의 내내 "수십억이 아닌 수조 달러"를 요구해왔거든요.

인도, 파나마,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들은 COP29 의장단이 그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합의안을 밀어붙였다고 비난했어요. 인도 대표는 "현재 형태의 목표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죠.

사모아의 세드릭 슈스터 의장은 "우리는 공정한 합의를 위해 이 COP에 왔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무시됐다"며 협상장을 떠나기도 했어요.

시민사회 단체들도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어요.

합의의 의미와 한계

이 합의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의미

1. 기존 목표의 3배 증액: 비록 개발도상국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기존 목표보다 3배 증가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어요.
2. 청정 에너지 전환 지원: 이 자금은 개발도상국들이 화석 연료에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3. 기후 재난 대응 지원: 극심한 기상 이변과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는 데도 사용될 예정이에요.

한계

1. 실제 필요 자금에 미치지 못함: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의 규모를 고려할 때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요.
2. 인플레이션 효과: 2035년까지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증가폭은 더 작아질 수 있어요.
3. 구체적인 기여 약속 부재: 어떤 국가가 얼마를 부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아직 없어요.
4. 자금 조달 방식의 불확실성: 공공 자금과 민간 자금의 비율, 대출과 무상 지원의 비율 등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평가: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

제가 보기에 이번 COP29 합의는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한 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3,000억 달러라는 금액은 개발도상국들의 실제 필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기후 적응 조치 등을 모두 고려하면 연간 1조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는 분명 아쉬움이 남아요.

또한, 2035년이라는 목표 시점도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기후 위기는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완전히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 목표보다 3배 증가한 금액이라는 점, 그리고 1.3조 달러라는 더 큰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은 분명 진전이에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런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 국제 탄소 시장에 대한 규칙도 마련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재생 에너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열어줄 거예요.

앞으로의 과제

이번 합의 이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요.

1. 구체적인 기여 방안 마련: 각 선진국이 얼마를 부담할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2. 민간 자금 동원 방안: 1.3조 달러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동원할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해요.
3.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조성된 자금이 실제로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해요.
4. 기술 이전과 역량 강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역량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개발도상국들이 효과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5. 화석 연료 단계적 폐지 강화: COP28에서 합의된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이 이번 COP29에서 강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워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더 강력한 합의가 필요해요.

한국의 역할과 기회

이번 합의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 기후 재정 지원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동시에 이는 한국의 청정 에너지 기술과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한국은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스마트 그리드 등 다양한 청정 에너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현지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한국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GCF는 이번 합의에서도 개발도상국에 기후 재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채널로 언급됐어요. 한국은 GCF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국제 기후 재정 거버넌스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 더 큰 도약을 위한 디딤돌

결론적으로, COP29에서의 3,000억 달러 합의는 불완전하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합의가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합의가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선진국들은 약속한 자금을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개발도상국들은 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야 해요.

올해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릴 COP30에서는 1.3조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에요. 그때까지 국제 사회가 더 야심찬 기후 행동과 재정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길 기대해 봐요.

기후 변화는 인류 공동의 위기이자 도전이에요.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예요. COP29의 합의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라요.